청소년 디지털 안전, 플랫폼 책임 강화 논의 포럼 열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생성형 AI 챗봇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11월 4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 다루는 내용

이번 포럼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 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자리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이 이른바 중독적 설계로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문제를 짚습니다. 또한 해외의 온라인 안전 정책을 분석해 사업자의 예방 책임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와 챗봇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합니다.

종합 토론에는 청소년과 학계·현장 전문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 부처별 역할과 협력, 제도 개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앱과 AI 챗봇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쓰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아이들의 이용 시간과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보호의 부담을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플랫폼의 책임을 함께 따져 보려는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는 구체적인 새 규정이나 시행 시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포럼은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1. 아이가 어떤 AI 챗봇이나 앱을 쓰는지 함께 살펴보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2. 앱이 계속 쓰게 만드는 방식(끝없는 스크롤, 알림 등)을 아이와 이야기하고, 사용 시간에 대한 가족 규칙을 함께 정해 보세요.
  3. 불편하거나 이상한 대화를 만나면 바로 부모에게 말해도 괜찮다고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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